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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다극화된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성장 동력과 초광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조 개편은 더 이상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균형발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제도 인프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17개 시·도의 분절적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러한 초광역 전략이 모든 지역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 통합이나 특별지자체 지정 여부가 국비 지원과 정책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광역시가 없는 도(道) 지역은 초광역 체제 내에서 '주변부 고착'이라는 새로운 소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논의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 정착 이후 행정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1994년 도농복합시 설치 등 시·군 통합이 행정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0년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간 구조 재편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2010년 창원시 통합과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거치며 논의는 질적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행정구조 개편은 단순한 구역 조정을 넘어 산업, 인재, 인프라를 광역 스케일에서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프랑스는 2016년 기존 22개였던 레지옹을 13개로 통폐합하며 광역 행정 체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였다. 이는 행정의 중복을 피하고 유럽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국가의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쿄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해 광역 단위의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은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과 광역 단위의 경제 생태계 조성임을 시사한다. 현재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누가, 어느 수준에서, 무엇을 지원받는가에 있다. 첫째, 통합·특별자치 지역에 인센티브가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논란이다. 특히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논의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약속되면서 충북과 같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거점도시 강화가 주변부의 '2중 주변화'를 초래할 위험이다. 셋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단순히 행정 단위를 키우는 양적 논리에서 벗어나, 어떤 기능을 어떻게 묶어야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인지에 대한 질적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가 교차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이에 충북은 초광역(충청광역연합),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자치도(충북특별자치도)라는 세 축의 다층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의 일원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오창의 바이오·첨단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충청권 전체의 테스트베드이자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중부내륙특별법과 충북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통해 독자적인 자치권과 규제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초광역 연합에만 의존하지 않고 충북만의 재정·정책 도구를 갖추어 중부내륙권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내연 심화 전략이다. 결국 행정구조 변화는 충북에 기회이자 위협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권, 산업권, 환경권의 경계를 정책 단위와 일치시키고, 민간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이 초광역 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재위치하고 내실 있는 자치 기반을 다질 때, 충북형 균형발전 모델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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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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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해 미래를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의 도시 행정이 사후 복구와 경험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의 무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과학적 행정의 시대다. 특히 충청북도는 대도시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촌이 공존하는 구조인 만큼, 지역 맞춤형 디지털 트윈 적용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법률 제정 이후, 현재 ‘디지털 트윈 국토 2.0’ 전략을 통해 국가 역점 사업으로 이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해 기술 표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충북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독자적 모델을 확립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법적 근거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실증 사례를 축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된다. 충북의 디지털 트윈 행정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 충북혁신도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한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굴착 사고를 예방하고, 바람길 분석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는 등 효율성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청주시의 교통 정체 해소나 오송·오창 첨단산업단지의 유해물질 확산 방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트윈이 가장 절실한 분야는 ‘재난 안전’이다. 충북은 산간 지형이 많고 미호강 유역의 침수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 강우량과 하천 수위를 지형 모델에 대입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가상 세계에서 침수 속도를 계산해 위험 수위 도달 전 도로를 선제 차단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재난 대응’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강력한 디지털 방패가 된다. 교통 분야에서의 활용도 구체적이다. 청주시의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 신호 체계를 가상으로 변경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실제 도로의 혼란 없이도 최적의 신호 주기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충북도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정밀한 디지털 지도를 구축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가상 시험장으로서 관련 산업 유치에도 큰 동력이 된다. 농촌의 고질적 난제인 ‘빈집 관리’에서도 해법을 제시한다. 방치된 빈집의 노후도와 소유 현황을 3차원으로 관리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충북형 귀농·귀촌 플랫폼’과 연결해 가상 투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드론 영상을 활용해 농지 불법 형질변경이나 산림 훼손을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은 부족한 행정 인력을 보완하는 혁신적 수단이 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트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지속성을 보장하는 토대다. 둘째, 충북도 차원의 ‘통합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시·군별 시스템이 다르면 데이터 호환이 불가능하므로, 영국처럼 국가 단위 프레임워크에 맞춘 표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에 고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기보다 대도시는 교통과 산업 안전에, 농촌은 재난 예방과 빈집 관리에 집중하는 맞춤형 전략을 취해야 한다. 초기 설계부터 표준을 준수한다면 향후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충북’으로 완성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충북 공간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재난 안전, 교통, 복지 등 산재한 지역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서 간 장벽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때, 비로소 지역의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도시의 정체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입체적 행정이 가능해진다. 우리 지역이 이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스마트 지역 모델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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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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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방도시는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산을 깎아 대단지 아파트를 올리고, 논밭을 메워 대형 쇼핑몰을 세우던 외연적 확장과 팽창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동차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교외 지향적 도시 구조는 운전대를 잡기 힘든 고령자와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일상적 고립으로 내몰 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이 비대해진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산을 의미한다. 이제 지방도시 재생은 화려한 랜드마크를 짓는 토목 경쟁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안으로 압축하고 생활서비스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으로서 ‘컴팩트 시티’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 재생의 핵심은 중심시가지의 재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재개발, 즉 토지를 정리해 원주민을 내보내고 새 자본과 건물로 도심을 채우는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건을 짓는 도시’에서 ‘삶을 짓는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내에 의료, 요양, 교육, 주거를 집약시켜 자동차 없이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형 재생’을 뜻한다. 고령자와 청년, 돌봄 노동자가 한 동네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요건이자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국내 성공 사례들에서 이미 확인된다. 경북 영주시는 산재해 있던 도서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을 원도심 내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혁신하는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시행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거점 시설이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함으로써, 침체되었던 원도심에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활력을 불어넣었다. 충남 공주시 또한 제민천을 중심으로 낡은 가옥을 살린 로컬 비즈니스를 역사적 자산과 결합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냈다. 거창한 신축보다 ‘걷고 싶은 거리’의 매력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동력이 됨을 증명한 셈이다. 충북의 지방도시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청주, 충주, 제천 등 중추도시의 중심 상권은 이미 장기간의 외곽 택지 개발과 대형 상업시설 입지 경쟁 속에서 그 동력을 잃어왔다. 이제는 개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이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넘어, 정책의 전면적인 ‘패키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와 관공서 같은 공공 거점을 도심으로 되불러와 저층부에는 보건소와 돌봄 센터를, 상층부에는 고령친화 주택과 청년 임대주택을 결합하는 ‘수직적 복합화’를 꾀해야 한다. 아울러 BRT나 간선버스, 철도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자전거 네트워크를 실핏줄처럼 촘촘히 엮어 자동차가 없어도 존엄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15분 생활권’의 골격을 그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 행정이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도시 구조의 큰 방향과 규칙을 제시하고,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NPO가 일상적인 운영과 투자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주차장 수익이 주거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세제와 용도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지 않으면, 도심 거주를 아무리 외쳐도 토지는 결국 단기 수익이 높은 용도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농지의 난개발을 막는 대신 중심부로 인구를 재집중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도심 토지 소유자의 보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지분 참여 모델을 도입하여 ‘계속 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결국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압축’에 있다.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아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엄중한 현실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우리가 다시 걷고 싶고,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며 머물고 싶은 중심시가지를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방도시 역시 인구 감소의 해일 속에서 기품 있게 버텨낼 수 있다. 랜드마크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그 거리 위를 걷는 시민들의 활기찬 일상과 소박한 발걸음이어야 한다. 흩어지면 소멸하고, 모여야 생존한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지방도시 재생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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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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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진화는 언제나 공간 구조의 재편을 수반해 왔다. 증기기관은 생산의 입지를 재구성했고, 자동차는 도시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은 물리적 이동 없이도 도시의 기능과 위계를 재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국토 공간 구조 전반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AI 산업의 물리적 기반은 데이터센터와 이를 지탱하는 전력·통신·냉각 인프라로 집약된다. 기존 산업이 노동력과 토지 규모를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했다면, AI 산업은 전력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지연 최소화, 그리고 냉각 조건을 핵심 입지 요건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입지 집중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력 수급과 부지 확보가 가능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사무·행정 기능의 효율화를 통해 전통적 오피스 수요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물류·데이터 처리 기능의 공간 수요를 급격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은 업무 중심지에서 복합 기능 공간으로 전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외곽은 물류 및 인프라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도시 공간의 기능적 위계가 재편되는 국면이다. 이러한 변화는 집적과 분산이라는 상반된 힘의 동시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AI 연구개발과 고급 인재는 여전히 대도시에 집중되며 혁신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은 비수도권으로 확산된다. 이 두 흐름이 결합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기능 분담에 기반한 ‘위성형 AI 거점’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일 중심 구조에서 다핵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국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에너지-국토 통합계획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데이터센터 입지는 곧 전력망 입지이며, 이는 개별 개발사업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인프라 계획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센터 특화구역 지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 단위에서 전력 수요-공급 매칭을 고려한 입지 사전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입지 경쟁을 방지하고 계획적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용도지역제의 구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데이터센터, 도심 물류시설, 복합형 업무공간 등은 기존 용도지역 체계로는 수용이 어렵다. 용도 구분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교통·에너지 효율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기능의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공실 오피스의 주거·창업·문화 공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세제 인센티브,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인프라 특화지구’ 지정과 지역 주도의 산업-공간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단순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산업과 연계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 전력·통신 인프라 패키지 지원,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역 혁신거점 구축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기반 공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AI 인프라와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국토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의 지역 분산 배치, 중소도시 대상 스마트 서비스 확산,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I는 더 이상 산업의 한 영역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다. 도시의 형태와 기능, 나아가 국토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국토와 도시 정책은 ‘어디에 무엇을 둘 것인가’라는 배치의 문제를 넘어, ‘어떤 공간 질서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미래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담아낼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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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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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선 제9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기대 속에 공식 출범한다. 이번 임기는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문명사적 기술 격변과 저출생·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리는 지금, 거대한 기술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과 지역의 여건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혜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정책 대전환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도시의 운명을 바꿀 ‘대담하고 원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근대 도시계획의 선구자 다니엘 번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력이 없는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라”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지역을 향후 수십 년간 이끌 충분히 크고 독창적인 비전이 있는가? 선거 표심만 의식한 단기성 공약이나 타 지자체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모방한 계획은 예산 낭비와 지역 정체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오랜 비판을 견뎌낼 대체 불가능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원대한 꿈만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이끌어내고 도시 브랜드를 격상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경직된 전통 용도지역제의 틀로는 다변화된 현대 도시 기능을 담아낼 수 없다. 특히 충청북도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간의 집약과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당장의 치적을 위한 외연적 확장이나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거점 지역에 주거, 상업, 문화, 의료 기능을 모으는 ‘농촌형 압축 도시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공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토지의 복합 활용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공간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투자를 넘어 ‘사람’을 키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인적 자본 투자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 진정한 도시 경쟁력은 사람이 모이고 지식이 순환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관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젊은이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동시에, 도시의 뿌리가 되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 이웃이 서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 정책’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동력이다. 넷째, 지방재정의 한계를 직시하고 예산과 정책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야 한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모든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선심성 행정이나 나열식 사업 확장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좀먹고 핵심 사업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파급 효과가 미미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일회성 사업,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그렇게 절감한 한정된 자원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산업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는 행정의 강약 조절만이 위기 상황에서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유효한 길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이 가진 시야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감시하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좌우된다. 민선 9기 지방정부는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도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당대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탱할 지속 가능한 초석을 다질 때,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출범하는 지방정부를 향한 따뜻한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담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지역의 대지 위에 주민들과 함께 위대한 현실로 새겨나가는 유능한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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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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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토 지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영남·충청권을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상이다. 민간 기업의 장기 투자까지 더해지면 무려 1,6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이 전 국토에 배분된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뜨리고 전 국토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재편하겠다는 야심 찬 공간 선언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틀로 엮어낸 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 전략이자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이다. 국토·공간 전략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핵화하는 ‘5극 3특’ 국토 대전환의 실천적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첨단 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고속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패키지형 공간 모델에 있다. 지방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청년과 전문인력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거대한 비전이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장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메가특구법과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를 넘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다.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초고속 통신망을 동시에 요구하는 산업이다. 여기에 전력계통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보, 지역 주민과의 환경 갈등,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과 지역 수용성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 자칫 권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중복 투자와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기능 분담과 역할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 대전환을 성공으로 이끌 실행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와 기업형 첨단도시에 대한 법·제도적 패키지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통합 절차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필수 인프라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 기간망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 기능을 차별화하고 지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특화 전략을 마련해 중복 경쟁보다 상호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종합 공간 전략이 뒷받침될 때 기업과 인재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 거대한 퍼즐에서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은 중요하다. 충청권은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충남·북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독보적인 행정·과학·제조 트라이앵글을 갖추고 있다. 메가프로젝트 속에서 충청권은 첨단 산업과 국가 정책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혁신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청권의 공간 대응도 더욱 정교해야 한다. 세종~대전~천안·아산~청주를 하나의 초광역 디지털·제조 혁신벨트로 연결하는 광역 발전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개발과 제조,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업형 첨단도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인재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까지 개선한다면 청년과 글로벌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혁신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미래 가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도전이다. 이제 공은 정치와 행정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특히 메가트렌드 산업인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기반시설과 장기 투자, 지역 간 연계가 전제되는 만큼 속도 못지않게 기능 분담과 지속가능성, 에너지·환경·인재 전략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적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법과 제도,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치밀한 실행 전략만이 이 거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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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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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정책 현장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사업 집행 창구가 아니라 지역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6년 들어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조직이 바로 중간지원조직이다. 농촌 분야에서는 기존 마을만들기와 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활력지원센터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기초지원센터로 자리잡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조직으로 격상되었다. 중앙 지원기관과의 수평적 연계망이 구축되면서 현장 조직은 하위 집행기구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돌봄·복지 인력 확충은 농촌 공동체의 생활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도 변화가 뚜렷하다. 국토부가 사업 유형을 재편하면서 지원센터는 공동체 형성을 넘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거점시설 자립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보조금 의존형 조직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과 연계한 상설 자생형 조직으로 전환이 촉진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자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관리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현장은 정책을 못 따라간다. 센터 역할은 커졌지만 권한과 전문인력 운영은 그 속도를 못 따른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도 지자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기획보다는 단순 집행기능에 치우치는 역할의 한계도 있다. 인력운영체계가 용역계약방식의 계약직 구조로 노하우가 쌓일 즈음 인력이 바뀌는 것도 문제중 하나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부문별로 흩어진 지원센터를 한 공간에 모으는 '지역혁신 허브'형 통합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농촌협약,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무 공간과 정보망을 공유하면 중복 행정을 줄이고 사업 간 연계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사자를 위한 표준 직무체계와 자격 경로를 마련하는 일이다. 직무를 표준화하고 단계별 자격 경로를 갖추면 이 일이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경력으로 쌓이는 전문 직업이 되고, 지자체도 인력을 평가하고 육성할 근거를 갖게 된다. 큰 예산 없이도 전문성의 공백을 메우고 조직 간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인근 대학의 도시·지역개발·복지 관련 학과와 협약을 맺어 인턴십을 상시 활용하는 산학협력, 은퇴한 공무원·전문가의 경험을 재능기부 형태로 끌어들이는 자문단 운영, 전국 중간지원조직의 성공·실패 사례를 축적해 공유하는 지식은행 구축 등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고민에 답을 낸 사례들이 있다. 영국의 로컬리티(Locality)는 유휴 공공자산을 주민 단체가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금 연계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중간지원조직 연합체로 성장했다. 이들이 이끈 런던 코인스트리트 재생사업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센터가 좋은 참고가 된다. 주민과 행정,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수십 년째 마을계획 수립부터 세부 사업 실행까지 함께 담당해온 이 모델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직이 축적한 관계와 노하우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지향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와 사업을 아우르는 생활권 단위의 실행 거점으로, 준공 이후 시설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주체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운영 모델을 함께 마련해 가야 한다. 지자체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자. 중간지원조직은 더 이상 사업 집행의 임시 창구가 아니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잇는 다리이자 지역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이제는 이 조직을 단발성 사업의 부속물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 체계의 상설 인프라로 정식 편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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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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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착수했다. 1차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사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섰고 지방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졌다. 기관을 옮기기만 하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과연 옳았는지, 이제는 물어야 할 때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이전기관을 앵커로 삼는 산학연 생태계, 그리고 정책 결정의 현장성이다. 그러나 정책효과는 기관이전 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채용이 이루어지고 지역 기업에 발주가 나가고 지역 대학과 공동연구가 열려야 비로소 효과가 지역으로 스며든다. 이전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동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다. 1차 이전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혁신도시라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세수와 초기 인구 유입의 토대를 놓았다. 정책 결정의 현장성이 높아진 것도 소득이다. 그러나 사업비의 80% 이상을 청사 신축에 쏟았으나 정작 사람이 머물 이유는 만들지 못했다. 이전기관은 지역 산업이나 대학과 호흡하지 못한 채 섬처럼 남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은 2018년 6,076명에서 2023년 2,434명으로 줄었다. 비율은 지켰으나 자리 자체가 줄어 지역 청년이 체감할 것이 없었다. 건물은 내려왔는데 사람과 생태계는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가. 첫째, 기관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안배를 끝내고 기능군을 통째로 옮겨야 한다. 한 기관만 내려보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양·수산,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지역의 산업 밸류체인에 맞추어 관련 기관과 연구소, 연관 기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따라오고 대학이 학과를 여는 최소 규모가 만들어진다. 둘째, 신도시를 또 짓는 대신 원도심과 기존 인프라를 쓰되, 미완으로 남은 1차 혁신도시를 함께 채워야 한다. 외곽에 새 도시를 세우는 방식은 재정을 소모하고 원도심의 인구를 다시 빨아들인다. KTX 역세권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비어가는 도심에 온기를 되돌릴 수 있다. 2차 이전은 새 거점을 만드는 일이자 1차를 완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셋째, 정착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보상에서 가구를 위한 설계로 바꾸어야 한다. 집만 지어서는 가족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발목을 잡는 것은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그리고 의료다. 이주 수당은 전입 세대원 수에 연동해 나홀로 이주와 가족 이주를 가려야 한다. 사택은 5년 이상 살면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바꾸어 떠날 이유 대신 남을 이유를 만들 일이다. 권역 내 이전기관들이 배우자 채용 풀을 함께 운영하고, 지역 대학에 계약학과를 두어 졸업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의료는 권역 거점병원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전문의 확보를 나누어 지는 편이 현실적이다. 지원의 무게중심도 초기 2년이 아니라 정착이 갈리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두어야 한다. 충청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종은 행복도시법 개정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부처 부속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에 집중하고, 대전은 흩어진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하나의 캠퍼스로 모으며, 충남은 탄소중립 기능군을 내포에 집적하고, 충북은 오송 바이오와 이차전지로 표적을 집중해 보자. 이 네 갈래를 충청광역연합이 하나의 안으로 묶어 정부에 내야 한다. 정착의 단위도 도시가 아니라 권역이어야 한다. 청주와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실패로 볼 일이 아니라 권역 생활권으로 인정하고 광역교통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지역인재 채용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어 운영해온 곳은 전국에서 충청권뿐이다. 권역으로 먼저 움직여본 지역이 권역 단위로 요구하는 것만큼 정당한 일도 없다. 소모적인 유치전을 막으려면 중앙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광역 차원의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 5년 뒤 지역 출신 채용 인원과 지역 조달액, 가구 동반 정착률을 떳떳이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옮긴 것이 아니라 뿌리내린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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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9.22
- 조회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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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헬스케어 단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첨단 보건의료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 단지이다. 이 단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웰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녹지 및 친환경 인프라, 스마트 IT와 AI 기술, 바이오 및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통합해 공간적·기능적 혁신을 추구한다. 단순히 주거와 산업 기능만을 집약하던 과거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도시 그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린 헬스케어 단지는 생태조화형 개발지침, 건강도시 인증제, 스마트 의료 데이터 관리 규제,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모델 등이 적용되어 건강도시 실현의 기반이 된다. 단지 조성은 의료 R&D, 소프트웨어, 바이오산업을 집적하는 한편, 원격진료와 데이터 연계, 도시 및 주거·상업 기능의 유기적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핀란드 오울루의 미래 헬스허브는 ICT기업, 대학병원, 헬스테크 스타트업들이 협력해 도시 전역에 헬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워치, 원격진료 앱, AI 신호 감지기 등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공공 공간부터 주거, 학교, 클리닉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전 연령대 맞춤형 건강지원, 산학연 공동 R&D 거버넌스가 핵심이며, 헬스케어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혁신 모델이다. 미국 텍사스 바이오메디컬파크는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 병원이 한 공간에 모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도심 녹지와 연계된 공원 설계, 국가 연구소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국내에서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그린헬스케어 클러스터가 구상중이다. 이곳은 저탄소 주거, AI 기반 헬스케어, IoT 건강관리 시스템, 커뮤니티 중심 복지 서비스, RE100 에너지 정책 등 다층적 혁신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연령별 맞춤 건강관리, 스마트 진료, 연구·산업·교육의 융합,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도 공간 내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복도시 세종은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과 보행 친화적인 도시 설계, 단계별 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합해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지역기업이 협력하는 건강도시 융합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 헬스케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수적이다. 첫째, 전 연령 및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예방, 치유, 관리까지 통합하는 단계별 맞춤 전략이다. 둘째, 원격진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거, 업무, 산업, 교육, 복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및 기능 통합 전략으로, 스마트 클러스터링, 커뮤니티 코리도어, 그린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공간기획이 요구된다. 넷째, 입지 선정, 광역 교통 연계, 산학연·민관 협력 모델 구축, 투자 유치 및 공공·민간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사업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도시 계획, 보건 정책, 산업 및 행정, R&D 지원, 시민 참여 체계가 긴밀히 맞물릴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복도시와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는 대규모 녹지와 스마트 인프라, 첨단 헬스케어 플랫폼, 시민 단계를 고려한 건강 복지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구현한다. 커뮤니티 중심 건강 네트워크, 예방·치유·재활 통합 공간, 데이터 기반 맞춤 케어 등이 도시 전역에 통합되어, 스마트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복합 공간 설계를 통해 삶과 도시가 건강하게 융합되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린 헬스케어 단지는 지속가능한 공간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고도화된 복합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복지, 교육, 스마트 기술의 융합, 혁신적 행정 지원과 열린 거버넌스, 시민 체감 효과 극대화, 전 연령 건강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래 도시와 건강도시 모델로서 헬스케어 단지는 건강과 행복이 삶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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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3.12
- 조회수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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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0% 이상이 인구감소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서비스 공급이 약화된다. 지역의 산업생태계는 무너지고, 교육과 의료 수준은 낮아지며,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기반을 뒤흔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상의 인구 회복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유’를 가진 지역을 만드는 전환이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출산장려금, 귀향 지원, 전입 인센티브 등 단기적 대책에 치우쳤다. 하지만 외부 지원에 의존한 유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 지방소멸의 본질은 인구의 절대 규모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가 붕괴된 데 있다. 이제는 인구정책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산업과 경제, 공간, 복지, 문화가 함께 작동해야 사람이 머물 수 있다. 인구 문제는 곧 생활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품질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은 비감소지역보다 여섯 배 이상 높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다. 충북만 봐도 옥천, 보은, 영동 등 남부권 지역은 고령화율이 35%를 넘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학교 통폐합과 의료공백, 교통불편 등으로 생활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곧 ‘떠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산업, 생활, 인구 정책이 하나의 구조로 맞물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산업과 연계된 고품질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보다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 영동군은 와인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농촌 체험관광과 문화행사를 결합해 새로운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보은군 역시 대추가공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청년농과 지역기업을 연계한 식품산업 모델을 확장 중이다. 옥천군은 생태관광과 로컬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귀향청년의 창업을 돕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업과 문화,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청년이 머무는 지속적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생활권의 확장과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 낙후 지역일수록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초광역 생활권 구축이 필수다.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해 규모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한다. 충북 남부권의 영동·보은·옥천 3개 시군은 거점병원 공동이용, 농촌형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활권 통합은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생존전략이다. 또한 세컨드 홈 정책, 장기 체류형 농촌주택,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거 지원은 외부 인구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연결 고리가 된다. 관계인구 확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숨은 자산이다. 셋째, 지역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 청년이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청년 창업공간, 공공임대주택, 문화복합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면 청년이 떠나지 않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결국 ‘청년이 머물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단순한 명제가 지역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다. 사람이 머물 이유가 있는 지역이 늘어나야 국가가 지속 가능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지역이 스스로 혁신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지방소멸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인구의 수보다 삶의 가치, 성장보다 행복, 공간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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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6.03.12
- 조회수2717
